비대면진료 기준 변경, 꼭 확인하세요

비대면진료 기준 변경, 꼭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오늘(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기준이 크게 바뀝니다.

 

지난 10월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병원급까지 전면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가 다시 의원급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비대면진료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변경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불편함이 없습니다.

 

의원급과 병원급의 차이, 30% 제한, 예외 허용 대상, 계도기간 등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란?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지난해 2월 23일부터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해제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변경된 비대면진료 기준의 핵심은 의원급 중심 운영과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 방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전면허용 시기 (~10/26)	개편 후 (10/27~)
수행 의료기관	모든 종별 의료기관 (의원·병원·종합병원)	의원급 원칙 병원급 예외적 허용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없음	월 30% 초과 금지
대상환자 (초·재진)	제한 없음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까지 현행 기준 잠정 유지

🏢 의원급? 병원급?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것입니다. 10월 27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 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란?

•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 30개 이상의 병상 보유

⚕️ 병원급에서 비대면진료 받을 수 있는 예외 대상

의원급이 원칙이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환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허용 대상	설명
희귀질환자	희귀질환으로 등록된 환자
1형 당뇨병 환자 🆕	이번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됨 병원급에서 동일 처방 반복 가능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 필요 환자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 설명이 필요한 경우

특히 1형 당뇨병 환자는 이번 개편에서 새롭게 추가된 예외 대상입니다.

 

1형 당뇨병 환자들은 대체로 병원급 이상에서 동일한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었습니다.

📊 30% 제한이란?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전체 진료 건수 중 비대면진료 건수가 월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보조하는 수단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총 100명의 환자를 진료한 의원이라면, 그 중 비대면진료는 최대 30명까지만 가능합니다.

👤 초진도 가능한가요?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환자(초진·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합니다. 즉, 당분간은 기존처럼 이용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현행 기준 (잠정 유지)

• 재진 환자 원칙: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자
• 초진 환자 예외적 허용:
  • 섬·벽지,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 휴일·야간 시간대
  • 장기요양등급자, 등록 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

⏱️ 계도기간 운영

변경된 기준은 10월 27일부터 적용되지만,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1월 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	내용
10월 27일 ~ 11월 9일	계도기간 (안내·교육 우선, 단속 유예)
11월 10일 이후	변경된 기준 본격 적용

계도기간 동안은 단속보다는 안내와 교육에 중점을 둡니다.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새로운 기준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비대면진료 이용 시 주의사항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조하는 수단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 지켜야 할 사항

•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입니다.
• 가능하면 대면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을 선택하세요.
• 거주지 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 고려하세요.
• 의사가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하세요.

❌ 처방받을 수 없는 의약품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등)
• 사후피임약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어디인가요?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입니다.

 

다만 희귀질환자, 1형 당뇨병 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비대면진료 30% 제한은 무엇인가요?

의료기관 전체 진료 건수 중 비대면진료 건수가 월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3.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초진·재진 등 대상환자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하므로, 당분간 초진도 가능합니다.

Q4.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변경된 기준은 10월 27일부터 적용되지만,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1월 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단속 대신 안내와 교육이 우선됩니다.

Q5. 보건소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이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허용되었습니다.

📌 마치며

오늘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기준 변경은 보건의료 위기경보 해제에 따른 조치입니다.

 

의원급 중심 운영으로 전환되지만,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11월 9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니 충분히 숙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조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출처 및 관련 

•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질병관리청
•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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