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기초수급 신청, 이것만 알면 된다

2025.06.25 - [기초수급자 지원혜택 시리즈/[1편] 참전용사 8.6%가 저소득층인 이유] - [1편] 참전용사 8.6%가 저소득층인 이유

안녕하세요. KJ톡톡입니다 😊

 

1편에서 참전용사분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럼 기초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라고 문의해주셨어요.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

 

2025년에 달라진 기준부터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이번에는 정말 실용적인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어려워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 신청, 이것만 알면 된다

2025년 달라진 기초수급 기준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 다른 급여별 기준

• 의료급여 (40%): 1인 956,805원
• 주거급여 (48%): 1인 1,148,166원
• 교육급여 (50%): 1인 1,196,007원

중요한 건 각 급여별로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정말 복잡할까?

많은 분들이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는 많이 완화되었어요!

✅ 기본 조건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많이 완화됨)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거의 폐지 (고소득·고재산자 제외)
• 주거급여·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의료급여: 기준 있지만 많이 완화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 12억원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 집에서 5분 만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신청이 정말 편해졌어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순서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bokjiro.go.kr)
2.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4.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
5. 가구원 정보 입력
6. 소득·재산 정보 입력
7. 신청서 제출

📱 준비물 체크리스트

•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 통장 사본 (급여 받을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자)

방문 신청도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이 어려우시다면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상담받으면서 할 수 있어서 더 확실해요!

🏢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
• 희망복지지원단

📋 방문 시 준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임대차계약서

신청 후 어떻게 될까?

신청하고 나서 궁금하실 것들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 처리 기간

•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특별한 경우: 60일 이내 (소득·재산 조사 시간 필요시)
• 긴급지원: 즉시 또는 1-3일 이내

🔍 조사 과정

• 소득·재산 조사: 국세청, 건보공단 등 연계 조사
• 실태조사: 담당 공무원 가정 방문 (사전 연락)
• 부양의무자 조사: 필요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확인

📩 결과 통지

• 승인: 급여 개시일 및 금액 안내
• 거부: 거부 사유 상세 설명
• 급여 지급: 매월 20일 계좌 입금

거부당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첫 신청에서 거부되어도 이의신청이나 재신청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도해보세요!

📝 이의신청 방법

• 기간: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방법: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 장소: 원래 신청했던 기관
• 준비물: 이의신청서, 거부 통지서, 추가 증빙서류

💡 이의신청 성공 팁

• 거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 부족한 서류나 증빙자료 보완하기
• 소득·재산 산정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기
• 가구 구성원 변동사항 반영하기

Q&A: 신청 전 궁금한 것들

Q1. 아르바이트해도 기초수급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가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으로 안 봐요. 오히려 일하는 걸 권장해요.

Q2.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되나요?

A: 기본재산액 공제가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괜찮아요. 지역별로 다르니 상담받아보세요.

Q3.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A: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등 조건 맞으면 가능해요. 장애인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Q4.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어떡하나요?

A: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상황 설명하고 상담받아보세요.

Q5. 신청하면 다른 사람이 알게 되나요?

A: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절대 공개되지 않아요.

한눈에 보는 신청 가이드

🚀 빠른 신청 순서

1. 자격 확인: 소득기준 맞는지 체크
2.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보고 미리 준비
3.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 vs 방문
4. 신청서 작성: 정확하게 빠짐없이
5. 제출 완료: 접수증 받기
6. 조사 협조: 담당자 연락 시 적극 협조
7. 결과 확인: 30일 내 통지

⚠️ 주의사항

• 소득·재산 은닉하지 말기
• 가구원 변동 시 즉시 신고하기
• 의무사항 위반하지 말기
• 정기적으로 자격 재조사 받기

마치며

기초수급 신청,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

 

2025년에는 기준도 많이 완화되고 온라인 신청도 편해져서 정말 접근하기 쉬워졌어요.

 

혹시 첫 번째 신청에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3편에서는 "숨어있는 복지혜택 대공개"를 준비했어요. 기초수급 외에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들을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모든 분들이 당당하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지기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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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링크 모음

• 복지로 -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 복지콜센터 129
• 정부24 - 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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