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기초수급 신청, 이것만 알면 된다
안녕하세요. KJ톡톡입니다 😊
1편에서 참전용사분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럼 기초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라고 문의해주셨어요.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
2025년에 달라진 기준부터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이번에는 정말 실용적인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어려워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기초수급 기준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 다른 급여별 기준
- 의료급여 (40%): 1인 956,805원
- 주거급여 (48%): 1인 1,148,166원
- 교육급여 (50%): 1인 1,196,007원
중요한 건 각 급여별로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정말 복잡할까?
많은 분들이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는 많이 완화되었어요!
✅ 기본 조건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많이 완화됨)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거의 폐지 (고소득·고재산자 제외)
- 주거급여·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의료급여: 기준 있지만 많이 완화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 12억원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 집에서 5분 만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신청이 정말 편해졌어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순서
- 복지로 사이트 접속 (bokjiro.go.kr)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
- 가구원 정보 입력
- 소득·재산 정보 입력
- 신청서 제출
📱 준비물 체크리스트
-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 통장 사본 (급여 받을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자)
방문 신청도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이 어려우시다면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상담받으면서 할 수 있어서 더 확실해요!
🏢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
- 희망복지지원단
📋 방문 시 준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임대차계약서
신청 후 어떻게 될까?
신청하고 나서 궁금하실 것들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 처리 기간
-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특별한 경우: 60일 이내 (소득·재산 조사 시간 필요시)
- 긴급지원: 즉시 또는 1-3일 이내
🔍 조사 과정
- 소득·재산 조사: 국세청, 건보공단 등 연계 조사
- 실태조사: 담당 공무원 가정 방문 (사전 연락)
- 부양의무자 조사: 필요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확인
📩 결과 통지
- 승인: 급여 개시일 및 금액 안내
- 거부: 거부 사유 상세 설명
- 급여 지급: 매월 20일 계좌 입금
거부당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첫 신청에서 거부되어도 이의신청이나 재신청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도해보세요!
📝 이의신청 방법
- 기간: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방법: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 장소: 원래 신청했던 기관
- 준비물: 이의신청서, 거부 통지서, 추가 증빙서류
💡 이의신청 성공 팁
- 거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 부족한 서류나 증빙자료 보완하기
- 소득·재산 산정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기
- 가구 구성원 변동사항 반영하기
Q&A: 신청 전 궁금한 것들
Q1. 아르바이트해도 기초수급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가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으로 안 봐요. 오히려 일하는 걸 권장해요.
Q2.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되나요?
A: 기본재산액 공제가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괜찮아요. 지역별로 다르니 상담받아보세요.
Q3.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A: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등 조건 맞으면 가능해요. 장애인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Q4.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어떡하나요?
A: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상황 설명하고 상담받아보세요.
Q5. 신청하면 다른 사람이 알게 되나요?
A: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절대 공개되지 않아요.
한눈에 보는 신청 가이드
🚀 빠른 신청 순서
- 자격 확인: 소득기준 맞는지 체크
-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보고 미리 준비
-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 vs 방문
- 신청서 작성: 정확하게 빠짐없이
- 제출 완료: 접수증 받기
- 조사 협조: 담당자 연락 시 적극 협조
- 결과 확인: 30일 내 통지
⚠️ 주의사항
- 소득·재산 은닉하지 말기
- 가구원 변동 시 즉시 신고하기
- 의무사항 위반하지 말기
- 정기적으로 자격 재조사 받기
마치며
기초수급 신청,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
2025년에는 기준도 많이 완화되고 온라인 신청도 편해져서 정말 접근하기 쉬워졌어요.
혹시 첫 번째 신청에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3편에서는 "숨어있는 복지혜택 대공개"를 준비했어요. 기초수급 외에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들을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모든 분들이 당당하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지기를 응원합니다 🤝
📋 유용한 링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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