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참전용사 8.6%가 저소득층인 이유

 

 

 

안녕하세요. KJ톡톡입니다 😊

 

오늘은 6.25 전쟁 75주년이라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뜻깊은 날에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서 82세 월남전 참전용사와 81세 부인이 화재로 숨진 사건, 알고 계시나요? 😢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우며 어렵게 살아가다가 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이런 현실에 놓여있다니, 과연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1편] 참전용사 8.6%가 저소득층인 이유

충격적인 현실: 참전용사 1만 6천명이 기초수급자

2025년 4월 기준으로 전체 참전용사 19만 6881명 중 무려 1만 6984명(8.6%)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출처 : 조선일보 참전 유공자 1만2000명이 기초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1만 2650명 (6.4%)
• 차상위계층: 4334명 (2.2%)
• 월 수당: 본인에게만 45만원 지급
• 사망 시: 수당 즉시 중단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하는 현실,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

지역별로 다른 지원, 최대 2배 차이

더 놀라운 건 거주 지역에 따라 받는 수당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 충남 서산시: 월 105만원 (국가 45만원 + 충남도 10만원 + 서산시 50만원)
• 서울 종로구: 월 67만원 (국가 45만원 + 서울시 15만원 + 종로구 7만원)
• 부산 서구: 월 61만원

같은 참전용사인데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최대 44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격차가 공정한가요? 😔

5·18 유공자와의 차별적 처우

참전용사 가족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반면 5·18민주유공자에게는:

• 자녀 등록금 면제
• 특별 채용 혜택
• 가족 의료 지원
• 각종 가족 혜택

같은 국가유공자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 긴급 연락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지역 보훈지청: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 복지콜센터: 129 (24시간 상담)
• 긴급복지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 추가 지원 가능한 혜택

• 긴급복지 지원: 생계곤란 시 즉시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 주거급여: 임차료, 수선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 전기, 가스요금 지원

🏠 주거 안전 지원

• 주거환경 개선: 안전시설 설치 지원
• 임시주거: 긴급 시 임시 거처 제공
• 공공임대주택: 국가유공자 우선 공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 주변 참전용사 분들 안부 확인
• 복지사각지대 발견 시 129번 신고
• 지역 보훈단체 후원 참여
• 정확한 정보 공유하기

Q&A: 자주 묻는 질문들

Q1. 참전용사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보훈수당과 기초생활급여는 별개 제도라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Q2. 참전용사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는 본인 사망 시 수당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등은 별도 신청 가능해요.

Q3. 지역별 수당 차이는 왜 생기나요?

A: 국가 기본 수당 외에 시도와 시군구에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거주지 보훈지청에 문의해보세요.

Q4.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A: 1577-0606(국가보훈부), 129(복지콜센터), 거주지 주민센터 순으로 연락해보세요.

마치며

6.25 전쟁 75주년인 오늘, 우리는 참전용사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는 현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어요 ✨

 

다음편에서는 "기초수급 신청 완전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절차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닿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을 꿈꿔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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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링크 모음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복지로 - 복지정보 통합 사이트
• 복지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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