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편]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세입자의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KJ톡톡입니다 😊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7편]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세입자의 대응 방법

📌 1단계: 전세사기 피해 확인

 

집주인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즉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 가압류, 경매 기록을 조회하세요.

 

만약 가압류나 근저당이 다수 설정되어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 경우 빠르게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2단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법원에 신청하면 기존 주소에서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특히 이사 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전 관할 법원의 홈페이지에서 양식과 서류를 미리 확인해 준비해두세요.

🔁 3단계: 주거복지센터 및 법률 구조 요청

 

실제 피해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임시거처, 법률상담, 금융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접수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긴급 주거지원'이나 '생활안정자금' 같은 추가적인 지원도 병행하고 있어요.

📝 추가로 할 수 있는 대응

 

•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여부 확인
•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적용 가능한 금액 확인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신청 (바로가기)
• 임대인 파산 여부 확인 후 집행권원 확보 진행
•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즉시 HUG 보상센터 접수

🧡 마치며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마련된 구제 방법과 법적 절차를 제대로 알고 움직이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실제 상황에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KJ톡톡은 앞으로도 확실하고 검증된 정보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할게요.

 

📌 다음 편 예고

[8편]에서는 전세사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와 중개업소 선택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사기 예방은 결국 정보력'이라는 걸 함께 확인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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