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받은 양육비 국가가 20만원 대신 준다

안받은 양육비 국가가 20만원 대신 준다

 

안녕하세요. KJ톡톡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제도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양육비 선지급제 요약

구분	내용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지원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기간	성년(만 18세)이 될 때까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처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대신 정부가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하며, 2025년 하반기 6개월간 16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상세 체크리스트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1. 양육비 채무 불이행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서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완전히 안 준 경우만 해당 (일부라도 준 경우는 제외)
• 3개월 연속 또는 3회 연속이어야 함
• 정기적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만 해당

필수 조건 2. 소득 기준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50% (월 소득)
2인 가구	약 461만원
3인 가구	약 588만원
4인 가구	약 712만원

소득인정액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합니다.

필수 조건 3.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양육비를 받기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권 추심지원 신청
•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진행 중이거나 종료

지원 금액과 기간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40만원, 3명이면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

미성년 자녀가 성년(만 18세)에 이를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현재 10살이라면 8년간 총 1,9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지급 중지 조건

다음 경우에는 선지급이 중지됩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20만원 이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경우
• 필요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

단계별 신청 가이드

1단계: 사전 준비

신청 전에 다음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양육비 지급 약정서 또는 법원 결정문
•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통장 내역 등)
•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자료

2단계: 신청서 작성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양육비이행관리원

4단계: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5단계: 선지급금 수령

승인되면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사례

사례 1: 이혼한 직장맘 김씨

상황: 8살, 5살 자녀 2명을 키우는 직장맘, 월 소득 350만원, 전 남편이 6개월째 양육비 미지급

신청 가능 여부: 가능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금액:

• 월 지원금: 20만원 × 2명 = 40만원
• 연간 지원금: 40만원 × 12개월 = 480만원
• 총 지원금 (만 18세까지): 첫째 2,400만원 + 둘째 3,120만원 = 5,520만원

사례 2: 프리랜서 박씨

상황: 12살 자녀 1명, 월 소득 200만원, 전 남편이 1년째 양육비 미지급

신청 가능 여부: 가능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금액:

• 월 지원금: 20만원
• 총 지원기간: 6년 (만 18세까지)
• 총 지원금: 20만원 × 72개월 = 1,440만원

주의사항 및 한계점

금액의 적정성 논란

월 2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양육비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 50-1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제도 악용 우려

기존에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던 채무자가 월 20만원만 지급하려고 할 수 있다는 허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선지급이 중지되므로 실제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증명해야 하는 등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수의 실효성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해야 하는데, 이미 양육비를 주지 않던 사람에게서 회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기존 한부모 지원제도와의 차이점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 한부모 지원제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	양육비 선지급제	기존 한부모 지원
성격	대행 지급 후 회수	복지 지원
지원 조건	양육비 채권 존재 필수	소득 기준만 충족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월 21만원
중복 수급	기존 지원과 중복 가능	소득 산정에 반영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실무 팁

사전 준비 팁

• 양육비 약정서나 법원 결정문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내역을 정리해두세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신청 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 허위 신청 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사실만 기재하세요
• 소득이나 주거 상황이 변경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지급 후 관리 팁

• 선지급금은 자녀 양육 목적으로만 사용하세요
• 양육비 채무자가 일부라도 지급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 정기적으로 소득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하세요

통합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

•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대표전화: 1644-6621
• 한시적양육비지원부: 02-3479-5674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여성가족부

•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02-2100-6342
• 대표홈페이지: www.mogef.go.kr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주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양육비 선지급제는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온 한부모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 20만원이라는 금액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비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들과 실제 신청 후기, 그리고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KJ톡톡